사 무 명	학교급식 예산관리
관련근거	☞ 학교급식법 ☞ 초․중등교육법 ☞ 유아교육법 ☞ 학교회계예산편성기본지침
사무개요	단위학교에서 학교급식을 운영하기 위해 필요한 세입과 세출의 체계적 계획을 수립하거나 조정하고 학교단위 급식비의 적정 집행을 수행하는 업무
주요내용	단 위 업 무	시 기
	1. 학교급식 경비부담	수 시
	2. 학교급식 예산운용	수 시
	3. 학교급식 경비 지원	수 시
	4. 급식종사자 인건비	수 시
참고자료	☞ 2018학년도 학교회계 예산편성 기본지침(경기도교육청, 2018) ☞ 2018 학교급식 기본방향(경기도교육청, 2018)

제7편

학교급식 예산관리

1. 학교급식 경비부담

세부업무명

관련근거 및 주요내용

학교급식비

부담주체

관련

근거

학교급식법 제2조ㆍ제8조ㆍ제9조

학교급식법 시행령 제2조ㆍ제9조

주요

내용

구 분		부 담 주 체	비고
급식시설․설비비		▪ 학교 설립․경영자 부담 ▪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
식품비		▪ 수익자 부담 원칙
급식 운영비	급식시설․설비의 유지비	▪ 학교 설립․경영자 부담원칙
	종사자의 인건비	▪ 학교 설립․경영자 부담원칙 ▪ 수익자 부담가능
	연료비, 소모품비 등의 경비

학교급식비

주요

내용

① 급식운영비는 급식시설·설비(기구)를 설치하거나 보수하는데 사용할 수 없으며, 조리종사자의 인건비, 소모품비 등의 경비, 연료비의 집행을 원칙으로 함.

▸급식시설·설비의 유지비 : 급식 배관 등에 연결되어 조리실에 설치하는 밥솥, 국솥, 가스테이블, 조명, 환기장치 등의 설비·기구 등을 비롯하여 매뉴얼(취급설명서)등을 갖춘 냉장고, 야채절단기와 같은 기계 등의 급식시설·설비를 유지관리 하는데 소요되는 경비

▸종사자의 인건비: 경기도교육청 교육공무직원 운영기준 및 근로기준법, 경기도교육청 교육공무직 처우개선 관한 지침(복지법무과)등에 근거하여 편성하는 조리종사원의 인건비

▸소모품비 등의 경비 : 급식시설·설비의 유지비를 제외한 소모성 물품 구입비와 조리, 세척에 사용되는 소독제 및 세제 등의 소모품 구입비, 전기요금, 상·하수도요금과 같은 공공요금 등 학교급식 운영과 관련된 비용

※ 전기․상하수도요금 등 공공요금은 급식운영에 필요한 최소 경비를 편성하되, 가급적 학교기본운영비로 편성

▸연료비 : 가스 및 지역난방 등의 연료비

② 학교급식비 집행 시 급식운영비로 다음 사항이 집행되지 않도록 유의(학교기본운영비에서 집행)

▸급식실 방역비

▸보일러 유지 보수비, 보일러 관리 물품비(보일러 청관제 등)

▸가스 검사비, 가스설비 수리비, 가스보험료

▸덤웨이터 보수·유지비 및 정기검사비

▸ 정수기 유지 관리비(급식실 및 식당 내)

▸ 소모품비 외의 급식 경비: 전화요금, 조리종사자 연수 및 협의회비, 사무용품비, 조달수수료 등

세부업무명		관련근거 및 주요내용

학교급식비			주요 내용	③ 자치단체(도청, 시군청)에서 지원되는 학교급식비는 식품비로 전액 집행하고, 부득이하게 식품비 외로 사용할 경우는 운영비, 인건비 순으로 집행 ④ 학교급식비는 전액 교육청 및 지자체에서 지원함으로 보호자에게 추가 급식비를 부담하지 않도록 노력(부족분에 대하여는 학교기본운영비에서 부담) ⑤ 영양(교)사와 지출 담당자는 협업하여 급식비 사용내역을 정기적으로 확인·검토하여 회계연도말 급식예산이 과도하게 남거나 부족해지는 사례 사전 방지

세부업무명

관련근거 및 주요내용

예산 편성

(세입예산내역서,

세출예산내역서)

관련

근거

초․중등교육법 제32조

학교급식법 시행령 제2조

주요

내용

① 연간 급식일수 결정 : 학사일정에 의함

▸급식비 지원일수

- 공립병설유치원, 초등학교, 특수학교 : 187일

- 중학교 : 185일

※ 학교별 급식운영일수 편차 최소화(시험일, 방학일, 졸업일, 개학일, 운동회 등)

② 예산요구서 작성 : 사업담당자별 예산요구서 작성 제출

▸연간 급식비(무상급식비 및 교직원급식비) 세입 및 집행 계획 수립

※ 세입계획 시 급식인원수 적정계상

- 최소비용으로 최대 효과 및 전년도 운영결과 검토

※ 무상급식비 중 ‘식품비 : 운영비 : 인건비’ 적정비율 유지

③ 예산안 확정

④ 학교운영위원회 심의(자문)

▸수익자부담경비 및 급식비의 결정

예산 집행

주요

내용

① 예산집행의 기본원칙 준수

▸회계연도 독립 및 목적외 사용금지

② 예산의 집행

▸식품비 집행 (식재료 계약)

- 식단표 작성 및 시장조사 : 영양(교)사

- 식재료 구매 계약 관련 참고 사항(지방자치단체를당사자로하는계약에관한법률 및 동법 시행령)

구분		수의계약		입찰
		수의(실질적)	소액수의 견적입찰(G2B)	제한입찰(지역)	일반입찰
물품 제조 구매	추정 가격	1천만원 이하	1천만원 초과 ~5천만원 이하	5천만원 초과~ 5억 미만	5억 이상
	방법	단일견적 (해당금액이라도 견적입찰 가능)	낙찰하한율 87.745% (2천만원 이하: 90%)	최저가낙찰제 (2.3억 미만)	적격심사 (2.3억 이상)
소 요 기 간		공 고	7일 이상
		계 약	최소 5일
		업체발주	5일 이상
		비 고	급식 시작일 기준 최소 20일 전 기초금액 파악 완료 권장

- 영양(교)사의 검수 : 검수일지

▸운영비의 집행 : 연료비, 조리·세척에 사용되는 소모품 등의 비용

- 자산취득비 및 시설비, 시설·설비 유지비 성격의 비용은 학교회계에서 집행

▸인건비의 집행 : 4.급식종사자 인건비 참고

▸매월 징수(수납) 및 지출액 확인(에듀파인)

학교급식비를 효율적으로 관리(세입․세출 운용)하여, 과부족이 발생하지 하여야 함

2. 학교급식 예산운용

학교급식경비를 확인하여 집행 시 과부족이 발생하지 않도록 관리하여야 함

3. 학교급식 경비 지원

8

전체

3,820	4,930	3,190	3,860
3,720	4,830	3,090	3,760
3,570	4,680	2,990	3,560
3,420	4,530	2,890	3,460
3,370	4,480	2,840	3,410
3,270	4,380	2,740	3,360
3,220	4,330	2,690	3,260
3,170	4,280	2,640	3,260
3,120	4,230	2,590	3,160
3,070	4,180	2,540	3,160
3,040	4,180	2,490	3,160

세부업무명

관련근거 및 주요내용

무상급식비

관련

근거

2019 경기도교육비특별회계 예산편성 기본 지침

학교급식법 제8조, 제9조

유아교육법 제24조, 제28조

주요

내용

① 2019학년도 유․초․중․특수학교 학교급식 지원단가

[단위: 명, 원]

구 분 급식학생수	초등학교	중학교	특수학교
	전체	전체	유, 초	중, 고
~100	3,820	4,930	3,190	3,860
101~200	3,720	4,830	3,090	3,760
201~300	3,570	4,680	2,990	3,560
301~400	3,420	4,530	2,890	3,460
401~500	3,370	4,480	2,840	3,410
501~600	3,270	4,380	2,740	3,360
601~700	3,220	4,330	2,690	3,260
701~800	3,170	4,280	2,640	3,260
801~900	3,120	4,230	2,590	3,160
901~1000	3,070	4,180	2,540	3,160
1001 이상	3,040	4,180	2,490	3,160
추가지원기준	▣ 연료 LPG 사용교 : +50원 ▣ 비조리교 세척원 인건비 : +400원 ▣ 병설유치원 : 본교 초등학교 단가 190원

▸유치원: 사립 2,650원, 단설 2,650원, 병설 “본교 초등학교 단가-190원”

▸단설유치원 중 초등학교와 공동조리 하는 경우 병설유치원 급식단가 산정방법 준용 “공동조리 초등학교 단가 –190원”

▸학교급식경비 지원 사업은 자치단체와 대응 협력으로 지원되는 사업

▸단설유치원 : 수익자부담 상황 발생시 유아학비 급식비 집행가능

(19년도 유아학비지원계획)

② 무상급식비 지원범위

구 분	유치원			초․특수학교	중학교
	병설	단설	사립
지원일수	187	187	200	187	185

※ 급식의 질 유지를 위하여 급식일수 준수(예. 187일 급식비 지원금으로 190일 급식실시 금지)

※ 학교급식은 수업일의 점심시간에 영양관리기준에 맞는 주식과 부식을 제공하고 있는바, 현장학습일 등에 학교급식시설을 이용하지 않고, 빵․우유 등을 제공하는 것은 원칙적으로 금지

③ 교직원급식비

▸학생 1인 1식당 지원되는 급식비의 교육비특별회계지원금 및 자치단체지원금(우수농산물지원금) + 무상급식비로 책정

※ 단, 세척원 인건비를 지원받는 비조리교는 조리교와 동일하게 부담가능

<유·초·중교 무상급식 지원금 처리방법>

▸분기별(3,6,9,12월) 월초 급식학생수를 3개월간 동일하게 무상급식 지원대상 인원수로 결정

※ 단, 분기중 전체학생수 대비 5%이상 증감시 교육지원청 및 지자체와 협의하여 변경결정 가능

<무상급식 지원금 대응비율 준수 집행 철저>

▸무상급식비는 경기도교육청과 지자체의 대응지원 사업으로 집행시 교특:지자체별 대응비율과 동일하게 집행비율을 맞춰야 함

무상급식비(인건비) 및 교특 인건비를 확인하여 급식종사자 인건비 예산 편성 및 집행 시 과부족액이 없도록 효율적으로 관리하여야 함

4. 급식종사자 인건비

세부업무명

관련근거 및 주요내용

교육비특별회계 인건비지원

관련

근거

학교급식비 제8조

2018년도 경기도교육비특별회계 예산편성 기본지침

2018학년도 학교급식 기본방향

주요

내용

■ 경기도교육비특별회계(교특) 인건비 지원기준

구 분	지원 인원 수	비 고
영양사	▶ 영양교사 미 배치된 직영 및 부분위탁 급식학교에 1명 지원	상시근로자
조리사	▶ 일반직 조리사 미 배치된 직영 급식학교에 1명 지원	방학 중 비근로자
조리실무사	▶ 초등학교 : 교당 1~7명 지원 ▶ 고등학교 : 교당 1명 지원 ▶ 특수학교 : 조리종사자 배치기준에 의거하여, 일반직 조리사 미 배치된 인원수만큼 지원	방학 중 비근로자
소규모학교 추가지원	▶ 초등학교 : 급식인원 150명 이하 소규모학교 ▶ 중학교 : 급식인원 200명 이하 소규모학교

※ 본 지원기준은 학기중 중식을 위한 1주 근로시간 40시간 이상인자 기준임.

※ 자율형 사립고, 부분위탁 및 위탁 급식학교는 지원 제외 (단, 부분위탁 급식학교의 경우 영양사 1명 지원)

[ 2018학년도 학교급식 종사자 인건비 기준(안) ]
(단위:원)
구 분			기준액	월,,일	%	소요액	비 고
인건비	영양사	인건비	1,850,910	12		22,210,920	월급 : 1,850,910원
		국민연금	89,300	12		1,071,600	표준보수월액 4.5% 보험료율 : 9%(기관 4.5%)
		고용보험	23,812,920	12	1.5%	357,200	보수총액의 1.5% 보험료율 : 2.15%(근로자 0.65%)
		산재보험	23,812,920	12	0.85%	202,410	보수총액의 0.85%
		건강보험	61,920	12		743,040	실제 보수월액×3.12% 보험료율 : 6.24%(사용자 3.12%) (2018.1.1부터 인상)
		요양보험	2,290	12		27,480	건강보험료×3.69% 장기요양보험료율 : 7.38% (2018.1.1부터 인상)
		연차수당	통상임금	15			기본 15일(2년 1일 추가)(사용 연가일수 제외)
		퇴직금	평균임금	30			평균임금이 통상임금보다 저액일 경우, 통상임금을 평균임금으로 함
		면허가산수당	83,500	12		1,002,000
		위험관리수당	50,000	12		600,000
	조리사	인건비	1,740,610	10		17,406,100	월급 : 1,740,610원
		국민연금	80,580	10		805,800	표준보수월액 4.5% 보험료율 : 9%(기관 4.5%)
		고용보험	17,906,100	10	1.5%	268,600	보수총액의 1.5% 보험료율 : 2.15%(근로자 0.65%)
		산재보험	17,906,100	10	0.85%	152,210	보수총액의 0.85%
		건강보험	55,870	10		558,700	실제 보수월액×3.12% 보험료율 : 6.24%(사용자 3.12%) (2018.1.1부터 인상)
		요양보험	2,070	10		20,700	건강보험료×3.69% 장기요양보험료율 : 7.38% (2018.1.1부터 인상)
		연차수당	통상임금	10			기본 10일(2년 1일 추가)(사용 연가일수 제외)
		퇴직금	평균임금	30			평균임금이 통상임금보다 저액일 경우, 통상임금을 평균임금으로 함
		인력풀운영	70,720	4		282,880	조리사 질병 등 긴급한 휴가사용 등에 따른 대체인력 지원(4일 계상함)
		위험수당	50,000	10		500,000
	조리 실무사	인건비	1,657,730	10		16,577,300	월급 : 1,657,730원
		국민연금	76,850	10		768,500	표준보수월액 4.5% 보험료율 : 9%(기관 4.5%)
		고용보험	17,077,300	10	1.5%	256,160	보수총액의 1.5% 보험료율 : 2.15%(근로자 0.65%)
		산재보험	17,077,300	10	0.85%	145,160	보수총액의 0.85%
		건강보험	53,290	10		532,900	실제 보수월액×3.12% 보험료율 : 6.24%(사용자 3.12%) (2018.1.1부터 인상)
		요양보험	1,970	10		19,700	건강보험료×3.69% 장기요양보험료율 : 7.38% (2018.1.1부터 인상)
		연차수당	통상임금	10			기본 10일(2년 1일 추가)(사용 연가일수 제외)
		퇴직금	평균임금	30			평균임금이 통상임금보다 저액일 경우, 통상임금을 평균임금으로 함
		인력풀운영	70,720	4		282,880	조리원 질병 등 긴급한 휴가사용 등에 따른 대체인력 지원(4일 계상함)
		위험수당	50,000	10		500,000

♣ 2018학년도 인건비는 전년대비 2.6% 인상 및 월급제 적용

♣ 조리사는 조리실무사 월급의 5% 가산

♣ 방학 중 비근무자[조리(실무)사]의 “방학기간이 속한 달” 임금(기본급 및 수당)은 일할계산 하여 지급

※ 일부 수당은 전액 지급, 자세한 사항은「2018년 경기도교육청 교육공무직원 고용안정 및 처우개선 계획」공문 참조

♣ 4대 보험료는 개인별 표준보수월액의 등급에 따라 차이가 있을 수 있음

[유·초·중학교 무상급식 지원금 처리방법]

□ 유·초·중학교 무상급식 지원금 처리방법(고등학교 제외)

관련지침

2018학년도 학교회계 예산편성 기본지침

방법

○ 유·초·중학교 무상급식 지원금의 경우 지원금 처리하지 않음

- 급식지원세출사업편성(지출) 처리 절차 없이 전입금(목적)을 세부사업 학교급식운영에 바로 편성 및 집행

예시

학교회계전입금에서 무상급식비 1,000천원 지원한 경우

1)세입 : 학교회계 전입금 1,000천원

2)세출 : 급식관리-학교급식운영-재료구입비 700천원, 일반수용비 300천원

[단위: 천원]

세 입				세 출
항	목	원가 통계비목	금액	단위 사업	세부 사업	세부항목	원가 통계비목	금액
교육비특별회계전입금	학교회계전입금	학교운영비전입금	1,000	급식 관리	학교급식운영	급식식재료구입	급식용식재료비	700
						급식운영비	일반수용비	300

[에듀파인 징수 및 지출금액 확인 방법]

징수결정액(금액)클릭-징수결의일자 지정- 조회

※ 일별 징수결의 내용 확인

원인행위(금액)클릭-원인행위일자 지정- 세부항목 선택-조회

※ 세부사업 및 예산편성에 따라 조회내용이 다를 수 있으니 행정실 담당자(수입 및 지출) 업무 협조.

[관련 법령]

◎ 학교급식법

제2조(정의) 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과 같다.

1. "학교급식"이라 함은 제1조의 목적을 달성하기 위하여 제4조의 규정에 따른 학교 또는 학급의 학생을 대상으로 학교의 장이 실시하는 급식을 말한다.

2. "학교급식공급업자"라 함은 제15조의 규정에 따라 학교의 장과 계약에 의하여 학교급식에 관한 업무를 위탁받아 행하는 자를 말한다.

3. "급식에 관한 경비"라 함은 학교급식을 위한 식품비, 급식운영비 및 급식시설ㆍ설비비를 말한다.

제8조(경비부담 등) ①학교급식의 실시에 필요한 급식시설ㆍ설비비는 당해 학교의 설립ㆍ경영자가 부담하되,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가 지원할 수 있다.

②급식운영비는 당해 학교의 설립ㆍ경영자가 부담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되,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보호자(친권자, 후견인 그 밖에 법률에 따라 학생을 부양할 의무가 있는 자를 말한다. 이하 같다)가 그 경비의 일부를 부담할 수 있다.

③학교급식을 위한 식품비는 보호자가 부담하는 것을 원칙으로 한다.

④특별시장ㆍ광역시장ㆍ도지사ㆍ특별자치도지사 및 시장ㆍ군수ㆍ자치구의 구청장은 학교급식에 품질이 우수한 농산물 사용 등 급식의 질 향상과 급식시설ㆍ설비의 확충을 위하여 식품비 및 시설ㆍ설비비 등 급식에 관한 경비를 지원할 수 있다.

제9조(급식에 관한 경비의 지원) ①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는 제8조의 규정에 따라 보호자가 부담할 경비의 전부 또는 일부를 지원할 수 있다.

②제1항의 규정에 따라 보호자가 부담할 경비를 지원하는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학생을 우선적으로 지원한다. <개정 2007.10.17, 2010.7.23>

1. 학생 또는 그 보호자가 「국민기초생활 보장법」 제2조의 규정에 따른 수급권자, 차상위계층에 속하는 자, 「한부모가족지원법」 제5조의 규정에 따른 보호대상자인 학생

2.「도서ㆍ벽지 교육진흥법」 제2조의 규정에 따른 도서벽지에 있는 학교와 그에 준하는 지역으로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지역의 학교에 재학하는 학생

3.「농어업인 삶의 질 향상 및 농어촌지역 개발촉진에 관한 특별법」 제3조제4호에 따른 농어촌학교와 그에 준하는 지역으로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지역의 학교에 재학하는 학생

4. 그 밖에 교육감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학생

◎ 학교급식법시행령

제2조(학교급식의 운영원칙) ①학교급식은 수업일의 점심시간[「학교급식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4조제2호에 따른 근로청소년을 위한 특별학급 및 산업체부설학교에 있어서는 저녁시간]에 법 제11조제2항에 따른 영양관리기준에 맞는 주식과 부식 등을 제공하는 것을 원칙으로 한다.

②학교급식에 관한 다음 각 호의 사항은 「초·중등교육법」 제31조에 따른 학교운영위원회(이하 "학교운영위원회"라 한다)의 심의 또는 자문을 거쳐 학교의 장이 결정하여야 한다. <개정 2009.2.25>

1. 학교급식 운영방식, 급식대상, 급식횟수, 급식시간 및 구체적 영양기준 등에 관한 사항

2. 학교급식 운영계획 및 예산·결산에 관한 사항

3. 식재료의 원산지, 품질등급, 그 밖의 구체적인 품질기준 및 완제품 사용 승인에 관한 사항

4. 식재료 등의 조달방법 및 업체선정 기준에 관한 사항

5. 보호자가 부담하는 경비 및 급식비의 결정에 관한 사항

6. 급식비 지원대상자 선정 등에 관한 사항

7. 급식활동에 관한 보호자의 참여와 지원에 관한 사항

8. 학교우유급식 실시에 관한 사항

9. 그 밖에 학교의 장이 학교급식 운영에 관하여 중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제9조(급식운영비 부담) ①법 제8조제2항에 따른 급식운영비는 다음 각 호와 같다.

1. 급식시설·설비의 유지비

2. 종사자의 인건비

3. 연료비, 소모품비 등의 경비

②제1항제2호와 제3호에 따른 경비는 학교운영위원회의 심의 또는 자문을 거쳐 그 경비의 일부를 보호자로 하여금 부담하게 할 수 있다.

③학교의 설립·경영자는 제2항에 따른 보호자의 부담이 경감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 초·중등교육법

제32조(기능) ① 국립ㆍ공립 학교에 두는 학교운영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한다.

1. 학교헌장과 학칙의 제정 또는 개정

2. 학교의 예산안과 결산

3. 학교교육과정의 운영방법

4. 교과용 도서와 교육 자료의 선정

5. 교복ㆍ체육복ㆍ졸업앨범 등 학부모 경비 부담 사항

6. 정규학습시간 종료 후 또는 방학기간 중의 교육활동 및 수련활동

7. 「교육공무원법」 제29조의3제8항에 따른 공모 교장의 공모 방법, 임용, 평가 등

8. 「교육공무원법」 제31조제2항에 따른 초빙교사의 추천

9. 학교운영지원비의 조성ㆍ운용 및 사용

10. 학교급식

11. 대학입학 특별전형 중 학교장 추천

12. 학교운동부의 구성ㆍ운영

13. 학교운영에 대한 제안 및 건의 사항

14. 그 밖에 대통령령이나 시ㆍ도의 조례로 정하는 사항

② 사립학교의 장은 제1항 각 호의 사항(제7호 및 제8호의 사항은 제외한다)에 대하여 학교운영위원회에 자문하여야 한다. 다만, 제1호의 사항에 대하여는 학교법인이 요청하는 경우에만 자문한다.

③ 학교운영위원회는 제33조에 따른 학교발전기금의 조성ㆍ운용 및 사용에 관한 사항을 심의ㆍ의결한다.

[전문개정 2012.3.21.]

◎ 유아교육법

제24조(무상교육) ① 초등학교 취학직전 3년의 유아교육은 무상(無償)으로 실시하되, 무상의 내용 및 범위는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개정 2012.3.21.>

②제1항에 따라 무상으로 실시하는 유아교육에 드는 비용은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가 부담하되, 유아의 보호자에게 지원하는 것을 원칙으로 한다. <개정 2010.3.24.>

③ 제2항에 따라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가 부담하는 비용은 제4항의 표준유아교육비를 기준으로 교육부장관이 예산의 범위에서 관계 행정기관의 장과 협의하여 고시한다. <신설 2012.3.21., 2013.3.23.>

④ 교육부장관은 제5조제1항에 따른 중앙유아교육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표준유아교육비를 정한다. <신설 2012.3.21., 2013.3.23.>

⑤ 제2항에 따른 지원방법, 제3항에 따른 비용 고시 및 제4항에 따른 표준유아교육비 산정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교육부령으로 정한다. <개정 2012.3.21., 2013.3.23.>

제28조(보조금의 반환) ①국가 및 지방자치단체는 사립유치원의 장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이미 지급한 보조금의 전부 또는 일부의 반환을 명할 수 있다. <개정 2010.3.24., 2012.3.21.>

1. 유치원 목적외에 보조금을 사용한 경우

2.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보조금을 지급받은 경우

3. 제22조에 따른 교원자격기준을 갖추지 아니한 사람을 교원으로 임용한 경우

②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는 유아의 보호자가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제24조제2항에 따른 비용을 지원받은 경우에는 그 비용의 전부 또는 일부의 반환을 명할 수 있다. <신설 2012.3.21.>

③ 제1항 및 제2항에 따라 보조금 등을 환수하는 경우에 반환할 자가 기한 내에 반환하지 아니한 때에는 국세 체납처분 또는 지방세 체납처분의 예에 따라 징수한다. <신설 2012.3.2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