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민참여예산 자문위원회 운영

• 자문위원회 기능
  • 예산편성 방향에 대한 의견 제출
  • 예산편성에 대한 의견을 수렴․집약하는 활동
  • 그 밖에 위원회의 목적 달성을 위해 필요한 활동
    ※ 주민참여 예산제 운영조례 제9조(위원회의 기능)
• 제5기 자문위원회 구성
  • 구성인원 : 33명 (도민위원 31명, 비영리민간단체 추천위원 2명)
    ※ 도민위원은 시·군별 1명씩 구성
  • 위촉기간 : 2019.01.01. ~ 2020.12.31.(2년)
  • 자문위원회 조직

• 주민참여예산 운영위원회
  • 구성 : 자문위원회 위원장 ‧ 부위원장, 각 분과위원장(당연직)
  • 기능 : 위원회를 대신하여 심의⇒의결된 사항 차기위원회 설명(위원장)
    • 자문위원회/분과위원회 운영 방향 및 의견 조정에 관한 사항
    • 긴급히 결정해야 하거나 경미하다고 판단되는 사항
    • 기타 위원장이 운영위원회 중심으로 충분하다고 결정되는 사항
  • 운영시기 : 분기별 1회 소집
• 주민참여예산 분과위원회
  • 구성 : 자문위원회를 분야별로 4개 분과로 구성·운영
    ※ 자문위원의 희망과 전문성을 고려하여 분과 배정
  • 기능 : 분과별 예산편성 방향 의견수렴 (자문위원회 기능의 효율적 수행 목적)
  • 운영시기 : 3월 ~ 9월 예정
  • 분과 구분 기준 : 본청 조직 개편 및 도의회 상임위원회별 소관 반영
  • 분과별 자문위원수 : 1분과(8명), 2분과(9명), 3분과(8명), 4분과(9명)

• 자문위원회 운영원칙
  • 교육감의 예산편성권 및 도의회 예산심의권을 침해하지 않고, 관련 법령 및 규정의 범위 내에서 활동
  • 주민참여 예산의 의견 제출등을 정치적·사적 목적으로 이용 배제
  • 자문위원회의 건전하고 민주적인 운영 및 발전을 위해 노력 (다양한 주민의견 수렴 및 여론을 통한 예산편성 의견 제시 등)
    ※ 2019년도 세부추진 일정 붙임 1참조
• 주민참여예산 연구회
  • 기능 : 주민참여예산제의 효율적인 운영
  • ※ 주민참여 예산제 운영조례 제12조(연구회 운영 등)
    • 주민참여예산제 운영조례 개정 연구
    • 주민참여예산제 역기능 해소방안 및 자문위원 역량강화 방안 연구
    • 주민참여예산제 평가, 개선방안 및 효율적인 운영방안 수립
  • 운영시기 : 필요시 수시
    ※ 연구회 구성 및 운영 방안 등은 주민참여예산 자문위원회 등을 통하여 논의 후 수립 예정

주민의견 수렴

• 지역간담회 운영
  • 대 상 : 지역주민, 학생, 학부모 및 교직원 등
  • 방 법 : 교육지원청 여건에 따라 자율적 시행 (연 1회 이상)
  • 내 용 : 지역주민 의견 수렴 및 알권리 보장(경기교육 정책 방향 및 주요 사업설명, 경기도교육청 재정여건 및 지역별 특색사업 설명 등)
• 홈페이지 운영
  • 참여마당(주민의견 수렴창구), 주민참여예산제(자문위원 토론방) 운영
  • 재정정보 게시 및 교육예산 관련 정보 제공
    ※ 주민의견 수렴 및 환류 참조

자문위원 예산학교(워크숍) 운영

• 시기 : 2019년 3월 21일 ~ 22일(1박 2일)
• 대상 : 5기 주민참여예산 자문위원
• 내용 : 주민참여예산에 대한 이해 및 자문위원 역량 강화 등

평가 및 환류

• 시기 : 2020년 1월~2월 (2020년 본예산 확정 후 위원회 보고)
• 내용
  • 2019년 주민참여예산제 운영결과 보고
  • 주민참여예산제 운영 보완대책 마련 및 차년도 계획 반영

2019년도 추진일정

※ 운영위원회는 분기별 1회 소집을 원칙으로 함
※ 주민참여예산 홈페이지는 교육청 대표홈페이지와 통합하여 년간 상시 운영 (www.goe.go.kr) 주민참여>주민참여예산>참여게시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