계약심사업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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업무개요

대상기관 및 심사범위

대상기관
  • 경기도교육청·경기도교육청 북부청사
  • 직속기관
  • 지역교육지원청
  • 경기도교육청 관할「초·중등교육법」제2조에 따른 학교(사립학교 제외)
  • 경기도교육청 관할「유아교육법」제2조 제2호에 따른 유치원(사립유치원 제외)
심사범위
심사범위
원가심사 공사 : 추정금액 3억원(「건설산업기본법」제2조제5호에 따른 종합공사는 5억원) 이상
용역 : 추정금액 7천만원 이상
물품 : 추정금액 2천만원 이상
설계변경심사 계약금액이 20억원 이상인 공사 중 1회 설계변경이 해당 계약금액의 10페센트 이상 증액되는 공사
심사제외 대상사업
  • 「조달사업에 관한 법률 시행령」제7조의2제5항에 따른 다수공급자계약 2단계경쟁 업무처리기준에 따라 제안심사를 요청한 경우
  • 「조달사업에 관한 법률 시행령」제15조의2에 따라 조달청장에게 공사원가 사전검토를 요청한 경우
  • 조달청 제3자단가 계약물품
  •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제43조(협상에 의한 계약체결) 및 제73조(물가변동으로 인한 계약금액 조정)에 해당하는 경우
  • 상품권, 유류, 종량제 규격봉투, 예술품 등과 같이 계약심사의 실익이 없다고 판단되는 물품(완제품) 제조·구매 사업
  • 사업특성상 심사가 곤란한 학교급식 식재료
  • 사회기반시설에 대한 민간투자사업
  • 예정가격을 미리 작성하지 않는 사업이거나 천재지변, 긴급재해 복구 등 긴급성으로 원가심사를 할 여유가 없는 사업
  • 그 밖에 사업의 성격이나 취지에 비추어 심사가 불필요하다고 경기도교육감이 인정하는 사업
심사범위
심사범위
연번 분야 대상사업명 제외사유 비고
1 공사 물가변동에 의한 설계변경 물가변동에 따른 설계변경 금액 산정시 행정기관, 한국은행 등이 조사 발표한 지수를 활용 산출하여 심사 실익 없음  
2 공사 조달청 공사원가 사전검토 대상 공사 조달사업에 관한 법률에 의거 조달청에서 사전 원가계산 하는 사업으로 심사 실익 없음  
3 공사 사회기반시설에 대한 민간투자사업 사회기반시설에 대한 민간투자법에 따라 주무관청의 고시사업에 대하여 제안서 평가 및 협상에 의한 사업추진 방식으로 심사 실익 없음  
4 공사 용역 물품 협상에 의한 계약체결 대상사업 지방계약법 시행령 제43조「협상에 의한 계약체결」에 의거한 대상 사업으로 적정금액 심사 곤란[제안서 평가위원회 심사사업]  
5 용역 행사 용역 공연·만찬·홍보 등 행사 용역은 출연자(초청가수 등)에 따라 가격이 상이하고, 홍보방법(TV, 신문, 라디오, 인터넷 등) 및 횟수 등에 따라 가격이 결정되어 심사 곤란  
6 용역 여행 용역 (수학여행, 수련활동 등 현장체험학습) 수학여행 등 현장체험학습 시행시 자체 심의위원회에서 규격을 심의하게 되어 있어 심사 실익 없음 [관련: 학생학부모지원과-2502(2011.2.18), 학생학부모지원과-2771(2011.2.22)호]  
7 용역 디자인 개발 창작 및 예술성을 기초로 하고 있어 계량화 할 수 있는 관련 규정이 미비하여 적정가격 심사 곤란  
8 물품 공연, 예술품 및 전시모형 등 제작구매 연출자의 구상이 반영되어야 하는 예술창작품 성격을 갖고 있어 적정가격 심사 곤란  
9 물품 조달청 제3자단가 계약물품 또는 다수공급자2단계경 쟁계약 물품구매 조달청에서 제3자단가 또는 다수공급자 2단계 경쟁계약 물품구매로 심사 불가  
10 물품 방송장비 구축·운영 지침에 의거 심의 대상인 물품구매 지식경제부 제2011-282호 지침에 의거 발주기관 「규격서 심의위원회」에서 추정금액을 결정하는 사항으로 심사 실익 없음  
11 물품 유류(가스) 구매 유류(가스)는 한국석유공사가 매주 변동 가격을 고시하여 심사 곤란  
12 물품 상품권, 종량제 봉투 등 규격제품 구매 지정 규격제품(완제품)에 대한 구입으로 심사 실익 없음  
13 물품 농·축·수산물(급식식재료 포함) 구매 농·축·수산물의 경우 물품특성상 구매시기, 생산지, 신선도, 질적 차이 등에 따라 가격이 결정되어 심사 곤란 (학교급식 식재료, 학교급식위탁 포함)  
14 물품 동·식물(화환 등 포함)구매 동·식물의 경우 건강이나 상태, 희소성 등에 따라 가격이 달라지므로 기준가격 설정 곤란  
15 물품 도서 구매 출판문화산업진흥법 및 문화관광부(구) 지침에서 도서입찰시 기초금액의 정가 입찰을 권고하고 있어 적정금액 심사 곤란
[관련: 평생교육과(2청)-5478(2011.7.22)호]
 
16 기타 계약심사업무 처리 규칙 (제 4조 9호) 경기도교육감이 인정하는 사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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