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도교육청 공고 제2020-192호

2020년 건물매입형 공립유치원 모집 공고

1. 매입형유치원(건물매입형 공립유치원)의 개념

 기존 운영 중인 사립유치원을 매입(폐원)하여 공립으로 전환․운영하는 유치원

2. 선정대상: 12개원(신청현황과 선정과정에서 변동 가능) 이내 예정

 매입대상: 교지(부지), 교사(건물)

※ 유아 희망시 승계, 기존 교직원에 대한 고용은 승계 안됨

 ※ 고정 시설물을 제외한 교재교구, 비품 등은 매입 제외

3. 개원(예정)일: 2021년 3월

4. 매입형유치원 신청

  나. 제외대상

         1) 일방적 폐원(통보) 및 모집중지 등 유아학습권을 심각하게 침해한 유치원

         2) 소유권 관련 소송이나 분쟁 유치원, 저당권·임차권이 설정된 유치원

         3) 법령에서 정한 시설·설비 등 인가 기준을 충족하지 못하는 유치원

         4) 감사 등 각종 지도·점검에서 지적된 사항에 대하여 완료하지 않은 유치원

          - 단, 완료 이행중이거나 조치결과 이행계획서 제출의 경우 완료예정으로 갈음

  다. 신청기간: 2020.05.22.(금) ~ 06.04.(목) 

  라. 신청방법: 해당 교육지원청으로 업무관리시스템 공문 또는 인편 제출

         【제출처: 교육지원청별 유치원 담당 부서】

  마. 제출서류: 「건물매입형 공립유치원 공모 신청서」 등 관계서류(붙임)

5. 건물매입형 공립유치원 선정방법

  가.『매입형유치원 선정위원회』심사 결과에 의거 최고득점 순으로 교육부 자문 의뢰

    - 1차 심사(70점): 상위 24개원(2배수) 선정

      ∙ 신청유치원 대상 정량평가(서류심사)
☞ *배치여건, 시설여건(건축연면적, 부지면적, 내부시설 등), 토지공시지가 등을 고려하여 평가
*배치여건은 단설유치원 설립비율 낮은 지역, 공립유치원 취학율이 낮은 지역, 취원대상 아동수 감소비율이 적은 지역을 고려

      - 2차 심사(30점)

        ∙ 1차 심사 결과 상위 24개원(2배수)이내 유치원 현장평가(정성평가)
☞ 통학안전, 교육환경 적합성, 매입 적정성, 교육기관으로서 공공성 투명성, 책무성 확보 여부 등 종합평가

        ∙ 1~2차 심사점수 합계가 60점 미만일 경우 선정대상에서 제외

        ∙ 기타 필요한 사안은 매입형유치원 선정위원회의 정한 기준에 따름

  나. 교육부 자문: 선정된 유치원을 교육부 자문위원회에 심사(자문) 의뢰

  다. 선정대상자 결정: 2020. 8월중(예정)

6. 매입금액

  가. 교사(건물), 교지(부지)를 대상으로 감정평가업자가 평가한 평가액의 산술평균 이하값으로 함

           - 공정성을 위해 한국감정평가사협회로부터 2개 업체 추천 의뢰

  나. 투자심사, 공유재산 관리계획, 예산편성 등 행정절차 진행

  다. 사립유치원 매입 계약, 폐원, 공립유치원 설립

    - 선정결과 및 행정절차 등에 따라 유치원별로 매입(개원) 시기가 달라질 수 있음

  라 . 행정절차 진행 과정에서 확약 및 선정결과 등이 취소될 수 있음

8. 기타 행정사항

  가. 매입대상유치원은 행정절차 및 시설보수, 기존 교직원 적정 조치 등에 적극 협조하여야 하며, 폐원 인가 전까지 부착물(간판 등) 제거와 폐기물 등을 처리 완료 하여야 함

  나. 최종 선정 이후라도 유치원 공공성 강화방안과 관련하여 유아학습권을 침해하거나 사회적 물의를 야기한 경우 매입유치원 확정이 취소될 수 있음

2020. 05. 22.

경 기 도 교 육 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