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도 교육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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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Dr.재정씨의 부패 클리닉 깨끗하고 투명한 경기교육 실현을 위해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경기도교육청에서는 부조리 척결과 깨끗한 공직풍토 조성을 위해 '공익제보센터'를 운영하고 있습니다. 경기도교육청 교육기관 소관 사무와 관련하여 부패행위, 공익침해행위, 부정청탁 및 금품 등 수수 행위, 경기도교육청 공무원 행동강령 위반행위에 대하여 제보하여 주시면 신속히 해당부서에서 처리하도록 하겠습니다.
    ※ 공익제보 관련 상담: 031-249-0161~0163
    ※ 방문: 경기도교육청 남부청사 2층 감사관실[공익제보센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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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처리절차
    • 공익제보
    • 접수
    • 제보내용 확인 및
      조사여부 통지
    • 철저한 조사
    • 결과 통보 및
      보호 보상처리
    부패행위
    • 가. 공직자가 직무와 관련하여 그 지위 또는 권한을 남용하거나 법령을 위반하여 자기 또는 제3자의 이익을 도모하는 행위
    • 나. 공공기관의 예산사용, 공공기관 재산의 취득ㆍ관리ㆍ처분 또는 공공기관을 당사자로 하는 계약의 체결 및 그 이행에 있어서 법령에 위반하여 공공기관에 대하여 재산상 손해를 가하는 행위
    • 다. 위에서 규정한 행위나 그 은폐를 강요, 권고, 제의, 유인하는 행위
    법령
    • 부패방지 및 국민권익위원회 설치와 운영에 관한 법률
    • 부패방지 및 국민권익위원회 설치와 운영에 관한 법률 시행령
    • 경기도교육청 공익제보 보호와 지원에 관한 조례
    부패행위 제보 안내
    공직자 부패행위 제보대상
    「경기도교육청 공익제보 보호와 지원에 관한 조례」 제2조 제3호 가. 나. 바
    • 교직원 등이 직무와 관련하여 그 지위 또는 권한을 남용하거나 법령을 위반하여 자기 또는 제3자의 이익을 도모하는 행위
    • 교육기관의 예산을 집행하거나 재산을 취득·관리·처분하는 경우 또는 계약을 체결하거나 체결한 사항을 이행하는 경우 법령을 위반하여 재산상 손해를 끼치는 행위
    • 위에서 규정한 행위나 그 운폐를 강요, 권고 제의, 유인하는 행위
    공직자 부패행위 제보
    「경기도교육청 공익제보 보호와 지원에 관한 조례」 제8조
    • 개인 또는 단체는 누구든지 교육감 사무와 관련하여 공익을 침해하는 행위가 발생했다고 판단되는 경우에 제보할 수 있습니다.
    • 제보방법
    • 신고서 기재사항
      • 신고자의 이름, 주민등록번호, 주소 및 연락처 등 인적사항, 신고취지 및 이유 (다만, 신고자가 익명을 원할 때에는 변호사가 이를 대리하여 접수 가능)
    공익제보 상담
    ☎ 전화상담 031-249-0161~0163
    • 모든 제보는 기명문서로 해야 하므로 전화로는 상담만 가능합니다.
    • 익명 제보를 원할 경우 경기도교육청이 위촉한 전담 상담변호사를 통해 대리신고를 하실 수 있습니다.
    공익제보 「안심호루라기 변호사」를 통하여 공익제보 관련 법률상담을 통한 비실명 대리신고를 하실 수 있습니다. 단, 제보내용에 따라 변호사가 상담 후 익명 제보 여부를 결정합니다. 홈페이지에 안내된 비실명 대리신고 전담 변호사(안심호루라기 변호사) 메일로 직접 상담 신청하실 수 있습니다.
    공익제보 처리절차
    • 경기도교육청에 공익제보가 접수 또는 이첩되면 사실 확인 절차를 거쳐 10일 이내에 조사여부를 통지하며 조사를 실시하기로 결정한 때에는 60일 이내에 조사를 완료하여 그 결과를 제보자에게 알려 드립니다.
    • 경기도교육청에서는 교육기관에 현저히 재산상 이익을 가져오게 하거나 손실을 방지하게 한 공익제보자 또는 공익의 증진을 가져오게 한 공익제보자에 대하여 지급요건, 지급금액, 지급여부 등 공익제보위원회의 심의·의결을 거쳐 공익제보 포상금 지급 제도를 운영하고 있습니다. (「경기도교육청 공익제보 보호와 지원에 관한 조례」 제16조, 별표1 참고)
    • 경기도교육청에서는 제보자가 안심하고 공직자 부패행위를 제보할 수 있도록 제보자, 협조자 등에 대한 신분보장, 신변 보호, 비밀보장 제도를 운영하고 있습니다.
      ※ 단, 제보자가 제보내용이 허위라는 사실을 알았거나 알 수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제보한 경우 관련 규정에 따른 보호를 받지 못합니다.
    공직자 부패행위 신고처리 절차 목록
    공익제보
    • 경기도교육청 홈페이지(온라인) 실명 제보
    • 변호사를 통한 비실명 대리신고(「안심호루라기 변호사」 제도)
    • 우편, 방문, 팩스 제보
    접수
    • 공익제보센터
    제보내용 확인 및
    조사여부 통지
    • 제보 진위여부 확인 및 분석
    • 담당 부서 통보
    • 조사여부 공익제보자 통지 (10일 이내)
      ※ 경기도교육청 사무와 관계없는 경우 관계기관 이첩
    철저한 조사
    • 담당 부서(지도, 감독, 규제, 조사 등의 권한을 가진 기관·부서 (60일 이내))
      ※ 필요한 경우 조사기간 30일 이내에 연장할 수 있음.
    • 담당 부서는 공익제보센터로 처리결과 보고
    결과통보 및 보호보상 처리
    • 보호조치 요구 및 보상금(구조금) 신청이 있는 경우 절차에 따라 처리
    부패행위 사례
    공직자 부패행위 신고처리 절차
    공직자 부패행위 신고처리 절차 목록
    구분 공직자의 직무와 관련한 부패행위 공공기관의 예산사용 등과 관련한 부패행위
    요건 공직자가 직무와 관련하여 그 지위 또는 권한을 남용하거나, 법령을 위반하여 자기 또는 제3자의 이익을 도모하는 행위 공공기관의 예산 사용, 공공기관의 재산의 취득·관리·처분 또는 공공기관을 당사로 하는 계약의 체결 및 그 이행에 있어서 법령을 위반하여 공공기관에 대하여 재산상 손해를 가하는 행위
    보충설명 1. “공직자”란 「부패방지 및 국민권익위원회의 설치와 운영에 관한 법률」 제2조에 따른 “공직자”를 말함
    2. 직무와 관련이 없는 사적인 분쟁은 제외
    공공기관의 예산 사용, 공공기관의 재산의 취득·관리·처분 또는 공공기관을 당사로 하는 계약의 체결 및 그 이행에 있어서 법령을 위반하여 공공기관에 대하여 재산상 손해를 가하는 행위
    혐의대상자 해당 공직자 해당 공직자 또는 사인(私人)
    ※ 위의 두 가지 유형의 직접적인 부패행위 및 그 은폐를 강요, 권고, 제의, 유인하는 간접적인 행위까지 부패행위로 규정함
    부패행위 사례 예시
    금품이나 향응을 주고받는 행위
    • 인·허가 과정에서 금품 수수
    • 계약알선·공사편의 대가의 금품수수
    • 직무관련 업체의 법인카드 사용
    • 직무관련업체의 부서 회식비 대납
    • 명절, 휴가 명목의 금품 수수
    • 접대성 해외여행, 골프 또는 도박
    • 부하직원으로부터 승진 명목의 금품 수수
    공금을 횡령하거나 부당하게 집행하는 행위
    • 직원급여 등을 부풀려 횡령
    • 가족수당, 시간외수당 부정 수령
    • 휴가일수 조작 및 연가 보상 수령
    • 일시 사역인부의 출·퇴근 조작 및 횡령
    • 허위 출장 또는 사무용품을 구입한 것으로 조작하여 부서운영비 조성
    업무를 부당하게 처리하는 행위
    • 특정인의 자녀를 부당 채용
    • 징계처분 요구자를 승진 후 징계요구
    • 불필요한 민원서류 과다요구
    자주하는 질문
    부패신고 제도는?
    부패신고는 조직의 구조적이고 은밀한 부패를 척결하기 위해 개인이 행하는 용기 있는 행동이며, 나아가 기존의 외부 또는 내부통제가 지닌 한계를 극복하고, 행정의 책임성 제고와 함께 우리 사회의 고질적 부패를 척결하기 위한 효율적인 방법으로 투명한 사회를 건설하기 위한 수단입니다.
    ※ 근거법령 : 부패방지 및 국민권익위원회의 설치와 운영에 관한 법률(제2조, 제29조, 제55조~제61조)
    동법 시행령 제54조~제64조, 경기도교육청 공익제보 보호와 지원에 관한 조례 제2조 제3호 가. 나.
    신고대상 "부패행위"는?
    경기도교육청 공익제보 보호와 지원에 관한 조례 제2조 제3호 가. 나., 별표 포상금지급기준에서 정하고 있는 행위를 신고대상으로 하고 있습니다.
    • 공무원등이 업무와 관련하여 금품을 수수하거나 향응을 제공받는 행위
    • 공무원 등이 직위를 이용하여 부당한 이득을 얻거나 의무 불이행에 따라 시 재정에 손실을 끼친 행위
    • 자기 또는 타인의 부당한 이익을 위하여 다른 공무원의 공정한 직무수행을 저해하는 알선,청탁행위
    • 위에서 규정한 행위나 그 은폐를 강요, 권고, 제의, 유인하는 행위
    • 그 밖에 경기도교육청의 청렴도를 훼손한 부조리 행위
    부패행위 신고대상 공직자의 범위는?
    경기도교육청 공익제보 보호와 지원에 관한 조례에서 정하고 있는 교육기관 소속 교직원 및 임직원과 경기도교육청에 파견되어 근무하는 직원, 「부정청탁 및 금품등 수수의 금지에 관한 법률」 제11조에 따른 공무수행사인을 신고대상으로 하고 있습니다.
    부패행위 신고대상 공공기관의 범위는?
    경기도교육청 공익제보 보호와 지원에 관한 조례 제2조 1호 규정에 따라 본청, 교육지원청, 직속기관 및 그 소속 기관, 「초·중등교육법」, 「유아교육법」에 따라 설치된 각급 학교, 「사립학교법」에 따른 학교법인
    부패행위 신고방법은?
    경기도교육청 공익제보 보호와 지원에 관한 조례 제8조, 제9조에 따라 부패행위 신고를 접수하고 있으며, 신고방법은 다음과 같습니다.
    • 누구든지 경기도교육청과 관계된 내용에 대하여 부패행위를 알게 된 때에는 우리교육청에 신고할 수 있으며 부패행위를 신고하고자 하는 경우, 신고자의 인적사항과 신고취지 및 이유를 기재한 기명의 문서와 신고대상과 부패행위의 증거 등을 함께 제출하시면 됩니다.다만, 익명신고를 원 할 때에는 변호사가 이를 대리하여 접수할 수 있으며 별도 조사가 필요한 경우를 제외하면 변호사와 논의합니다.
      ※ 단, 신고자가 신고내용이 허위라는 사실을 알았거나 알수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신고하는 경우 관련 규정에 따른 보호를 받지 못합니다.
    • 신고방법은 방문, 우편, 팩스, 경기도교육청 홈페이지를 이용하시면 됩니다.
      ※ 모든 신고는 기명문서로 해야 하므로 전화로는 상담만 가능
    • 방문, 우편 : (16279) 경기도 수원시 장안구 조원로 18 경기도교육청 남부청사 2층 감사관실[공익제보센터]
      팩스 : 031) 248-2114
      경기도교육청 홈페이지 : 공익제보센터
    부패행위와 관련된 자가 신고를 할 수 있습니까?
    「부패방지 및 국민권익위원회의 설치와 운영에 관한 법률」 제55조(부패행위의 신고), 제56조(공직자의 부패행위 신고의무), 경기도교육청 공익제보 보호와 지원에 관한 조례 제2조 제3호, 제8조(공익제보의 접수 등)에 따라 신고 할 수 있으며, 법 제65조(협조자 보호), 제66조(책임의 감면 등), 경기도교육청 공익제보 보호와 지원에 관한 조례 제13조(공익제보자의 보호 등)에는 신고자 보호, 책임감면, 신분보장 등 규정이 있어 면밀한 검토를 통하여 조치를 받으실 수 있습니다. 누구든지 경기도교육청과 관계된 내용에 대하여 경기도교육청에 신고할 수 있으며 공직자는 직무를 행함에 있어 다른 공직자가 부패행위를 한 사실을 알게 되었거나 부패행위를 강요 또는 제의받는 경우에는 지체 없이 수사기관, 감사원 또는 경기도교육청에 신고할 수 있습니다.
    위 법에 의한 신고를 함으로써 그와 관련된 자신의 범죄가 발견된 경우 그 신고자에 대하여 형을 감경 또는 면제할 수 있습니다.
    이에 따라 부패행위에 관련된 자(부패 행위자, 동조 또는 연루된 자 등)도 신고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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