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관련 : 경기도교육청 공무원 행동강령
• - 경기도교육감 소속 공무원과 경기도교육청 및 그 소속기관에 파견된 공무원의 이권개입· 직위의 사적 이용과 외부강의 등의 사례금 수수 등 공무원 행동강령 위반행위
• - 공정한 직무수행(11항목), 부당이득의 수수 금지 등(10항목), 건전한 공직 풍토 조성(3항목)
• 경기도교육청 공무원 행동강령 자세히 보기

• ‘공공재정 부정청구 등’행위
• - 공공재정지급금을 허위청구, 과다청구, 목적외 사용하거나 오지급한 경우로 2020.1.1. 이후 지급된 공공재정지급금부터 적용
• - 공정한 직무수행(11항목), 부당이득의 수수 금지 등(10항목), 건전한 공직 풍토 조성(3항목)
• ※ 공공재정지급급이란 : 법령 또는 자치법규에 따라 공공재정(공공기관이 조성 취득하거나 관리 처분 사용하는 금품 등)에서 제공되는 보조금·보상금·출연금이나 그 밖에 상당한 반대급부를 받지 아니하고 제공되는 금품 등으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것
• ※ 관련 법률: 공공재정 부정청구 금지 및 부정이익 환수 등에 관한 법률 및 동법 시행령

(공공재정 부정청구 제도 상담 031-820-0845)

• ‘이해충돌방지법 위반 행위’
• - 법에 열거된 10가지 행위 기준에 대해 법령을 위반하거나 공정한 직무수행을 위해 법에서 정한 조치 등을 하지 않은 행위
• ※ 이해충돌의 정의: 공직자가 직무를 수행할 때에 자신의 사적 이해관계가 관련되어 공정하고 청렴한 직무수행이 저해되거나 저해될 우려가 있는 상황
• - 10가지 행위 기준에
  ① 공직자의 직무관련자가 사적이해관계자인 경우, 신고‧회피‧기피
  ② 공공기관 직무 관련 부동산 보유, 매수 신고
  ③ 고위공직자 민간 부문 업무 활동(최근 3년) 내역 제출 및 공개
  ④ 공직자(가족 포함)가 직무관련자와 금전, 부동산, 계약 등 사적 거래 시 신고
  ⑤ 직무와 관련하여 퇴직자와 골프, 여행, 사행성 오락 등 사적 접촉 시 신고
  ⑥ 직무 관련 외부활동(사적 노무, 조언, 자문, 대리 등) 제한
  ⑦ 고위공직자 및 채용담당자의 가족 채용 제한(단, 공채, 경채 등은 적용 제외)
  ⑧ 고위공직자 및 계약담당자의 가족과 수의계약 체결 제한
  ⑨ 공공기관 물품(차량, 시설 등 포함)의 사적 사용‧수익 금지
  ⑩ 직무 수행중 알게 된 비밀(또는 미공개 정보)의 사적 이용 금지
  
• ※ 관련 법률: 공직자의 이해충돌방지법 및 동법 시행령
• (이해충돌방지 제도 상담 031-820-084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