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별표]공익침해행위 대상 법률(제2조제1호 관련)
「학교급식법」
「학교보건법」
「학교폭력예방 및 대책에 관한 법률」
「유아교육법」
「자격기본법」
「장애인 등에 대한 특수교육법」
「학원의 설립·운영 및 과외교습에 관한 법률」 그 밖에 국민이 건강과 안전, 환경보호, 소비자의 이익 보호 및 공정한 경쟁 확보 등에 관련된 법률로서 공익신고자 보호법 별표로 정하는 법률
공익침해행위 대상 법률 (471개) 바로가기

① 불법 인허가ㆍ면허 등 처리
② 행정처분·형벌부과의 감경·면제
③ 채용ㆍ승진 등 인사개입
④ 공공기관의 의사결정에 관여하여 직위 선정ㆍ탈락에 개입
⑤ 수상ㆍ포상 등의 선정ㆍ탈락에 개입
⑥ 입찰ㆍ경매 등에 관한 직무상 비밀누설
⑦ 특정인 계약 당사자 선정ㆍ탈락에 개입
⑧ 보조금 등의 배정ㆍ지원, 투자 등에 개입
⑨ 공공기관이 생산ㆍ공급하는 재화 및 용역의 비정상적 거래
⑩ 학교입학ㆍ성적 등 업무처리ㆍ조작
⑪ 법령을 위반한 병역관련 업무처리
⑫ 공공기관이 실시하는 각종 평가ㆍ판정 업무개입
⑬ 행정지도ㆍ단속 등 대상선정ㆍ배제,위법사항 묵인
⑭ 사건의 수사ㆍ재판 등에 개입