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학교자율경영 및 교육과정 자율성 보장]
  • 1-1. 교육과정 편성·운영 지침에 없는 반영 요구
  • 1-2 교육과정의 비정상적 운영 유발(사업화, 변경 등)
  • 1-3 근거 없는 위원회, 기구 조직 및 계획 수립, 장부, 설문, 실적 등 요구
• [현장중심 공문생산 노력]
  • 2-1 공문 내용이 불분명하거나 학교 역할이 불명확
    (공문(핵심용어·학교실행)표시제 미활용)
  • 2-2 부서 내(간) 유사한 내용을 정비하지 않고 중복 시행
  • 2-3 학교 중심의 내용 재구성 없는 단순 이첩
  • 2-4 학교까지 시행해야 할 공문을 교육지원청까지만 시행
  • 2-5 기 제출 자료 또는 정보공시자료 등 미활용
  • 2-6 학교 특성 고려하지 않은 획일적 참여 또는 제출 요구
• [공문 간소화 효율화 노력]
  • 3-1 공문게시 가능 문서를 일반문서로 학교 발송
  • 3-2 붙임 문서 요약 미제시 (10쪽 이상→1쪽 요약)
  • 3-3 학교 보고기일 5일(공휴일 제외) 이상 미확보
  • 3-4 수신 대상이 아닌 곳까지 수신처로 지정

• 공문 생산부서, 제목, 공문번호, 시행일자, 미준수 내용

※ 신고된 사항은 공문서 불편신고 대장에 접수처리 되고 해당 각급 기관(부서)에 통보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