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조리신고및상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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깨끗하고 투명한 경기교육 실현을 위해 최선을 다하겠습니다.경기도교육청에서는 부조리척결 및 깨끗한 공직풍토 조성을 위해 '부조리 신고 및 상담' 창구를 운영하고 있습니다. 공직자가 각종 법령위반 및 부당한 요구를 하거나, 공직자의 직무와 관련하여 불편을 겪었을 경우 신고해 주시면 신속히 해당부서에서 처리하도록 하겠습니다.

  • 행동강령위반 신고
  • Hot Line
  • TEL) 031-2490-990
  • e-mail: hotline@goe.go.kr

행동강령위반신고센터
[부당 업무지시 신고센터]

행동강령이란?

  • 「부패방지 및 국민권익위원회의 설치와 운영에 관한 법률」제8조와「공무원 행동강령」에 따라 경기도교육감 소속 공무원이 준수하여야 할 행동기준
경기도교육청 공무원 행동강령 행위 기준
경기도교육청 공무원 행동강령 행위 기준
공정한 직무수행(11항목) 부당이득의 수수 금지(8항목) 건전한 공직풍토 조성(3항목)
  • 공정한 직무수행을 해치는 지시에 대한 처리
  • 사적 이해관계의 신고 등
  • 고위공직자의 민간 분야 업무활동 내역 제출
  • 직무관련 영리행위 등 금지
  • 가족 채용 제한
  • 수의계약 체결 제한
  • 퇴직자 사적 접촉의 신고
  • 특혜의 배제
  • 예산의 목적외 사용금지
  • 정치인 등의 부당한 요구ㅠ 처리
  • 인사청탁 등의 금지
  • 이권개입 등의 금지
  • 직위의 사적 이용 금지
  • 알선 · 청탁 등의 금지
  • 직무 관련 정보를 이용한 거래 등의 제한
  • 공용물 등의 사적 사용 수익의 금지
  • 사적 노무 요구 금지
  • 금품등의 수수 금지
  • 직무관련자에게 협찬 요구 제한
  • 외부강의 등의 사례금 수수 제한
  • 직무관련자 거래 신고
  • 경조사의 통지 제한

행동강령신고안내

  • 국민 누구라도 공직자의 행동강령 위반사실을 알게 된 때에는 신고할 수 있습니다

행동강령 바로알기

행동강령위반 신고 상담

  • 홈페이지 상담 : 행동강령 상담방 [바로가기]
  • 전화상담 : 경기도교육청 감사관(031-2490-990)

신청서 작성 방법 안내

  • 국민신문고 신고센터 신고 ▶ 신고하기
    • ※ 신고절차 : 신고하기 클릭 ▶ 개인정보 수집 및 이용 동의 ▶ 본인 인증 ▶ 신청서 작성
    • ※ 민원신청 서비스는 행정기관 민원서비스 통합에 따라 국민권익위원회에서 운영하는 국민신문고를 통해 서비스됩니다.
    • ※ 시스템 문의 : 국민권익위원회 (TEL) 1600-8172
  • 익명신고
    • Email : hotline@goe.go.kr
    • 전화신고 : (TEL) 031-2490-990

상급자의 부당업무지시 대응 절차

하단 내용 참조
부당업무지시를 받은자의 의무
기관장 또는 행동강령책임관의 부당업무지시
  1. 소명 및 지시 거부 또는 상급기관 행동강령책임관과 상담
  2. 부당 업무지시 반복
  3. 즉시 상급기관 행동강령책임관과 상담
기관장 또는 행동강령책임관이 아닌 상급자의 부당업무지시
  1. 소명 및 지시 거부 또는 소속기관 행동강령 책임관과 상담
  2. 부당 업무지시 반복
  3. 즉시 소속기관 행동강령책임관과 상담
행동강령책임관의 의무
지시의 취소·변경 필요성이 인정되면 소속기관장에게 보고
기관장의 의무
지시의 취소·변경 및 징계 등의 적정 조치

부당지시의 판단기준

  • 부당지시 여부 판단의 참고 예시이며, 개별사안에 따라 판단은 달라질 수 있음
  1. 1. 판단기준
    1. 가. 법령, 행정규칙(훈령・예규・고시・지침 등)에 위반되는 지시인지 여부
    2. 나. 업무의 본래 취지에 맞지 않는 지시인지 여부
    3. 다. 공공기관에 재산상 손해를 입힐 수 있는 지시인지 여부
    4. 라. 공적이익이 아닌 사적이익을 추구하는 지시인지 여부
    5. 마. 지위 또는 권한을 남용하는 지시인지 여부
    6. 바. 자율성이 보장된 것임에도 행위를 강요하는 지시인지 여부
    7. 사. 그 밖에 현저히 불합리한 행위를 강제하는 지시인지 여부
  2. 2. 부당지시에 해당될 수 있는 유형
    1. 가. 규정위반 내용 또는 본래의 취지에 맞지 않는 방향으로 지시
    2. 나. 신고사건 등 민원처리에 개입하여 부당하게 방향을 지시
    3. 다. 신고사건 처리 시 필요이상으로 상위자를 출석요구토록 지시
    4. 라. 점검 등 계획수립 시 합리적인 이유 없이 특정업체를 포함 또는 제외토록 지시
    5. 마. 관용차 등 공용물을 휴일 등에 사적용도로 사용하기 위한 지시
    6. 바. 물품구매 등 각종 계약 시 정당한 이유 없이 특정업체를 선정토록 지시
    7. 사. 업무추진비 등 예산을 사적용도로 집행토록 지시
    8. 아. 인사에 있어 지연・혈연・학연・직연 등 비합리적인 연고성・편파적 운영 지시
    9. 자. 근무성적 평가를 이유로 협박성 회유 또는 부당한 지시
    10. 차. 직원에게 직무관련자를 통하여 골프부킹, 콘도예약 등 부당한 지시
    11. 카. 직무관련자에게 취업을 청탁하도록 지시
    12. 타. 개인적 경조사를 직무관련자에게 알리도록 지시
    13. 파. 사업장 등에 자신의 외부강의를 주선하도록 지시

업무와 직접 관련이 없는 경험도 부당 업무지시로 판단 (오해)하는 경향이 있음

  • 사적 심부름, 관리자의 권위의식, 차 접대, 인권모독, 회식강요 및 각종행사 동원 등
[참고] 상급자 지시 유형 구분
상급자의 지시 후 업무 지시 후 정당 지시 또는 부당 지시 : 공정한 직무수행을 저해하는 지시, 업무 외 지시
  • ※ 상급자의 지시는 업무와 관련된 업무지시와 업무와는 무관한 업무 외(外) 지시로 구분됨
  • ※ 업무지시 중 정당 지시는 소속 상관의 직무상 명령에 해당하며, 공무원은 관계법령에 따라 상관의 정당한 업무지시를 따라야 할 의무가 있음
    § 「국가공무원법」 제57조, 「지방공무원법」 제49조에 따라 공무원은 직무를 수행할 때 소속 상관의 직무상 명령에 복종하여야 함
  • ※ 업무지시 중 부당 지시는 공정한 직무수행을 저해하는 지시로써 「경기도교육청 공무원 행동강령」, 「청탁금지법」, 「예산집행지침」 등 관계규정을 위반하여 업무를 처리하도록 하는 상급자의 지시를 말함
    「경기도교육청 공무원 행동강령」, 「청탁금지법」, 「예산집행지침」 등을 위반하여 업무를 처리하도록 요구받은 공무원은 관계법령에 따라 거절, 상담, 신고를 하여야 함
  • ※ 업무 외(外) 지시의 경우 「경기도교육청 공무원 행동강령」제15조의2(사적 노무 요구 금지)에서 규정하고 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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윤석빈 감사9(청렴) 031-249-099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