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탁금지법 안내 및 신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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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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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탁금지법 이란? (법 제1조)

공직자 등에 대한 부정청탁 및 공직자 등의 금품 등의 수수(收受)를 금지함으로써 공직자 등의 공정한 직무수행을 보장하고 공공기관에 대한 국민의 신뢰를 확보하는 것이 법 제정 목적입니다.

청탁금지법 적용 대상 기관 및 대상자 (법 제2조)

- 대상기관 : 헌법기관, 중앙행정기관, 지방자치단체, 시도교육청, 공직유관단체, 각급학교, 학교법인, 언론사

- 대상자 : 공직자등과 그 배우자, 공공기관의 의사결정에 참여하는 민간인 또는 기업, 일반국민

경기도교육청의 경우 소속기관과 대상자는?

  • 1. 경기도교육청·직속기관·교육지원청의 공무원(계약직 공무원 포함)과 그 배우자
  • 2. (재)경기도교육연구원의 장 및 임직원과 그 배우자
  • 3. 공사립 유치원·특수학교 및 초·중·고등학교, 각종학교(대안학교, 외국인학교), 방송통신중·고등학교, 고등공민학교의 장 및 교직원과 그 배우자, 학교법인의 임직원과 그 배우자
  • 4. 행정기관에 설치된 각종 위원회의 위원 중 공직자가 아닌 위원
  • 5. 경기도학교안전공제회의 임직원
  • 6. 공직자등에게(공직자등의 배우자 포함)에게 수수 금지 금품등을 제공하거나 그 제공의 약속 또는 의사표시를 한 민간인

부정청탁 이란?

“부정청탁” 이란 직무관련자가 본인 또는 타인의 이익을 위해 직접 또는 제3자(재직 중인 공무원을 포함한다)를 통하여 공무원에게 법령에 위법하거나 지위 또는 권한을 남용하게 하는 등 공정한 직무수행을 저해하는 청탁을 하는 행위 및 그 청탁을 알선하는 행위를 의미합니다.

부정청탁 이란?

부정청탁 행위의 유형(법 제5조)

- 누구든지 직접 또는 제3자를 통하여 직무를 수행하는 공직자등에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부정청탁을 해서는 아니 된다.

처벌대상
부정청탁의행위유형  불법인허가 면허등처리 법령을  위반한행정첩분 형벌부과의감경변제  채용 승진등인사에 개입  공공기관의의사결정 관여직에선정탈락되도록개입  공공기관주관수상포상 등의선정 탈락에 개입  입찰 경매 등에관한직무상 비밀누설  보조금 기금 등의배정 지원투자등에개입  공공기관이생산공급하는재화와용역의비정상적 거래  입학 성적 수행평가등 학교업무의처리조작  법령을 위반한병역관련업무처리  공공기관이실시하는각종평가판정업무개입  행정지도 단속등의대상배제위법사항묵인  사간수사재판등에개입 특정인의 게약선정또는탈락에개입  위 14가지의유형에 대한공직자등의 지위 권한남용
부정청탁의 행위유형 : 청탁금지법 제5조 제1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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예외적으로 허용되는 청탁 유형 (법 제5조)

처벌대상 아님
예외사유로 7개 가이드 라인을 제시 하였습니다
1법령기준에서정하는절차방법에따라특정한행위를 요구하는행위  2공개적으로공직자등에게특정한행위를요구하는행위  3선출직공직자 정당시민단체등이공익적목건으로제3자의고충민원을전달하는행위  4공공기관에직무를 법정기한 안에처리해줄것을신청 요구하거나학인 문의등을하는행위  5직무또는법률관한확인증명 등을 신청 요구 하는행위  6질의또는상담형식을통하여직무에관한법령 제도절차등에대하여설명이나 해석을요구하는행위  7그밖에 사회상슈에 위배되지아니하는것으로인정되는행위
예외적으로 허용되는 청탁 유형 : 청탁금지법 제5조 제2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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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정청탁시 처벌은?

부정청탁시 처벌은 어떻게 되나요?
제3사를통해공직자등에게부정청탁을한이해당사자 1천만원이하  제3자를위하여공직자등에게부정청탁을한자 민간인 2천만원이하  제3사를위하여다른공직자등에게부정청탁을 한종직자등 3천안원이하  과태료  부정청탁에따라직무를수행한공직자등 2년이하징역,2천만원이하벌금  형사처벌
공직자등의 청탁금지법 위반행위에 대해서는 징계의무화 하였으며, 징계와 함께 과태료 부과 또는 형사처벌 받습니다.
처벌기준 자세히 보기

금품등 수수금지 란?

금품등 수수금지 란?
이것이 금품등 수수예요   동일인으로부터1회100만원초과매회계연고 300만원초과금품긍 수수  직무와관련하여1회100만원이하금품등수수  배우자가수수 금지금품등을받은경우  외부강의시대통령령으로 정하는금액을초과 하는사례금소소

금품등 수수금지 위반시 처벌은?

금품등 수수 금지 위반시 처벌은 어떻게 되나요?
직무와 관련하여대가성여부를불문하고1백만원이하의금품등음수수한송직자등 수수금액2배이성5배이하  기준초과강의사례금을수수한공직자등500만원이하  과태료  직무관련여붐및명목에간계없이동일인으로부터1회1백만원또는매회계연도3백만원초과금품등을수수한공직자등3년이하징역,3천만원이하벌금  형사처벌
금품등 수수 처벌기준 자세히 보기

신고 및 처리절차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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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신고자

    법률 위반행위에 대하여 공공기관, 감독기관, 감사원, 수사기관,국민권익위원회에 신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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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조사기관

    신고내용에 대하여 감사, 수사, 조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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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조사기관

    조사결과에 따라 공소제기, 징계 처분 등 조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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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조사기관

    결과와 조치사항 등을 신고자에게 통보

신고방법?

경기도교육청
청탁금지법 위반 신고센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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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고자 보호 및 보상은?

청렴한대한민국 우리모두이소망입니다  불이익조치금지  신분비밀보호신변보호 책임감면 원상회복조치  보상금포상슴올지급  신소로 인하여공공기관에수입의증대를가져온겅우

담당 : 경기도교육청 감사관 청탁금지법 전담팀, 전화번호 : 031-249-0986~099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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