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책실명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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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책실명제도 안내

정책실명제란?

경기도교육청에서 추진하고 있는 주요정책의 결정과 집행과정을 기록.보존하여 정책의 투명성과 책임성을 확보하고 국민의 알권리 충족을 위해 운영하는 제도임.
경기교육 주요정책을 수립단계부터 추진과정,결과까지 모든 단계를 상세히 기록하고, 정책에 참여한 담당자 및 참여자의 실명과 의견을 모두 공개하여 경기교육에 대한 신뢰도 제고

관련법령
  • 행정 효율과 협업 촉진에 관한 규정
  • [시행 2016.4.26.] [대통령령 제27103호, 2016.4.26., 일부개정]
제63조 (정책의 실명 관리)
  • 행정기관의 장은 주요 정책의 결정이나 집행과 관련되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종합적으로 기록·관리하여야 한다.
    · 주요정책의 결정과 집행 과정에 참여한 관련자의 소속, 직급 또는 직위, 성명과 그 의견
    · 주요 정책의 결정이나 집행과 관련된 각종 계획서, 보고서, 회의·공청회·세미나 관련 자료 및 그 토의내용
  • 행정기관의 장은 주요 정책의 결정을 위하여 회의·공청회·세미나 등을 개최하는 경우에는 일시, 참석자, 발언내용, 결정사항, 표결내용 등을 처리과의 직원으로 하여금 기록하게 하여야 한다.
  • 행정기관이 언론기관에 보도자료를 제공하는 경우에는 그 보도자료에 담당부서·담당자·연락처 등을 함께 적어야 한다.
정책실명제 중점관리대상
  • ① 교육감 공약 사업
  • ② 경기도교육청 운영계획(경기교육 기본계획)의 주요 사업
  • ③ 학생과 교사의 권리·의무 또는 일상생활과 밀접한 관련이 있어 입법예고를 해야 하는 자치법규
  • ④ 도민에게 큰 영향을 미치는 자치법규(조례, 규칙) 제·개정 사항
  • ⑤ 30억 이상 자체재원 또는 교육부 특별교부금이 투입되는 사업
  • ⑥ 3천만원 이상 연구용역
  • ⑦ 3그 밖에 정책실명제가 필요하다고 판단되는 사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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