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의신청

• 신청권자
  • 공공기관의 비공개 또는 부분공개 결정에 대하여 불복이 있는 청구인
  • 비공개 요청을 받은 공공기관의 공개 또는 부분공개 결정에 불복하는 제3자(비공개 의사를 밝힌 제3자)

    공개 결정, 정보부존재 처리, 진정·질의 처리를 받은 청구인은 이의신청을 제기할 수 없음

• 신청기간
  • (청구인) 결정통지를 받은 날 또는 정보공개 청구 후 20일이 경과한 날부터 30일 이내
  • (제3자) 공개 또는 부분공개 결정통지를 받은 날부터 7일 이내
• 신청방법

  온라인,오프라인으로 구성된 신청방법 정보

  온라인	행정안전부 정보공개포털	바로가기
  오프라인	결정통지한 기관에 직접 방문 또는 우편‧팩스 제출	이의신청서(서식)

  이의신청을 거치지 않고 행정심판 또는 행정소송 청구 가능

• 이의신청 결정 및 통지
  • 이의신청을 받은 날부터 7일 이내 수용여부 결정, 서면으로 통지(부득이한 사유 시 1회 연장 가능)

행정심판

• 신청권자(청구인·제3자)
  • 정보공개와 관련한 공공기관의 결정에 불복이 있는 경우

    이의신청을 거치지 않고 행정심판 청구 가능

• 청구기간
  • 처분이 있음을 안 날부터 90일 이내, 처분이 있었던 날부터 180일 이내
• 청구방법

  온라인,오프라인으로 구성된 청구방법 정보

  온라인	온라인 행정심판 사이트	바로가기
  오프라인	행정심판위원회(경기도교육청 행정관리담당관)로 직접 방문 또는 우편 제출	행정심판청구서(서식)

• 담당부서
  • 경기도교육청 행정법무담당관 행정심판담당(031-249-0676, 77, 78, 79, 88)

행정소송

• 신청권자(청구인·제3자)
  • 정보공개와 관련한 공공기관의 결정에 불복이 있는 경우

    이의신청 또는 행정심판을 거치지 않고 행정소송 청구 가능

• 청구기간
  • 처분이 있음을 안 날부터 90일 이내, 처분이 있었던 날부터 1년 이내
• 관할기관
  • 피고의 소재지를 관할하는 행정법원(행정소송법 제9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