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심판 관련 주요 신청 안내

집행정지신청

• 행정심판을 청구하여도 심판의 대상이 되는 처분의 효력이나 집행은 원칙적으로 정지되지 않습니다. 집행을 정지하고자 하는 경우 행정심판청구와 함께 별도로 집행정지 신청을 하여야 합니다. 집행정지 신청에 대한 인용결정이 있게 되면, 행정심판의 대상이 된 처분 등은 행정심판의 재결이 있을 때까지 그 집행이 정지됩니다.
• 위원회는 처분, 처분의 집행 또는 절차의 속행 때문에 중대한 손해가 생기는 것을 예방할 필요성이 긴급하다고 인정할 때에 처분의 효력, 처분의 집행 또는 절차의 속행의 전부 또는 일부의 정지를 결정할 수 있습니다.
• 집행정지 신청은 접수 후 통상 15일 ~ 20일 이내에 이루어지게 됩니다. 따라서 처분서를 받고 집행정지 시작일을 참고하여 적절한 시일에 심판청구와 집행정지를 신청하시기 바랍니다.

심판참가 허가신청

• 행정심판의 결과에 이해관계가 있는 제3자나 행정청은 해당 심판청구에 대한 위원회의 의결이 있기 전까지 그 사건에 대하여 심판참가를 할 수 있으며, 심판참가를 하려는 자는 참가신청서를 위원회에 제출하여야 합니다.
• 심판참가 허가신청은 위원회의 의결이 있기 전까지 할 수 있습니다. 단, 심판참가 신청에 따른 행정절차 진행(당사자 통지 등) 및 결정 등에 상당한 시일이 소요되기 때문에 신청서를 심리기일에 임박하여 제출하는 경우 주장 및 의견을 제출하지 못하는 경우가 발생할 수 있으니, 심판 참가 안내 신청은 가급적 1개월 내에 신청하시기 바랍니다.
• 참가인은 당사자가 할 수 있는 심판절차상의 행위를 할 수 있습니다. 당사자는 위원회에 서류를 제출할 때에 참가인의 수만큼 부본을 제출하여야 하고, 위원회가 당사자에게 통지를 하거나 서류를 송달할 때에 참가인에게도 통지하거나 송달합니다.

국선대리인 선임 신청

• 경제적 사유로 대리인 선임이 곤란한 행정심판 청구인에게 무료로 국선대리인 선임을 지원해 주는 제도입니다.
• 청구인이 다음 요건 중 어느 하나를 충족하는 경우에는 당해 사건의 국선대리인 선임을 신청할 수 있습니다.
  1. 1「국민기초생활보장법」 제2조제2호에 따른 수급자
  2. 2「한부모가족지원법」 제5조 및 제5조의2에 따른 지원대상자
  3. 3「기초연금법」 제2조제3호에 따른 수급자
  4. 4「장애인연금법」 제2조제4호에 따른 수급자
  5. 5「북한이탈주민의 보호 및 정착지원에 관한 법률」 제2조제2호에 따른 보호대상자
  6. 6 그 밖에 위원장이 경제적 능력으로 인해 대리인을 선임할 수 없다고 인정하는 자

  국선대리인 신청 전 유의사항

  • 행정심판 청구 전에는 국선대리인 선임 신청을 할 수 없습니다.
    단, 행정심판 청구서와 함께 국선대리인 선임 신청서 동시 제출은 가능
  • 국선대리인 선임 신청요건에 해당한다고 하더라도 사건에 따라 선임되지 않을 수 있습니다. 행정심판위원회는 예산 범위, 사건의 내용·규모, 법률조력 필요성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선임여부를 결정합니다.
• 행정심판 청구인이 국선대리인 선정을 원하시는 경우 「국선대리인 선임 신청서」와 위 요건 중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임을 소명하는 서류를 함께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행정심판 청구인의 심판청구가 명백히 부적법 또는 이유가 없거나 권리의 남용이라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국선대리인을 선정하지 아니할 수 있습니다.

경기도교육청 국선대리인 제도 운영 (4권역, 총12명의 국선대리인 지정 운영)