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도교육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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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민참여예산제도

추진근거

지방재정법 제39조(지방예산 편성 등 예산과정의 주민참여)
지방재정법시행령 제46조(지방예산 편성 등 예산과정에의 주민참여)
경기도교육청 주민참여예산제도 운영 조례

목적

예산편성 과정에 주민의 자발적이고 적극적인 참여유도로 참여와 소통의 교육문화 구현
주민참여 기회 확대를 통한 민관협치 활성화
예산과정의 투명성·민주성 증대를 통한 재정 민주주의 실현

추진방향

예산편성 전 지역성, 전문성, 대표성을 바탕으로 교육 현장(학교, 학생, 학부모, 교직원) 친화적인 의견 수렴
교육수요자의 자발적·적극적 참여 유도
지역간담회, 홈페이지 운영 등을 통한 주민 의견 수렴
주민참여예산연구회 운영을 통한 주민참여예산제 평가, 개선 방안 및 효율적인 운영 방안 수립

연간 추진일정

주민참여예산제도 연간 추진일정 표 - 주민의견 수렴(연중(1월~7월)), 주민의견 취합 및 통보(7월말(본예산 편성 이전)), 의견검토 및 예산요구(8월(해당부서)), 위원회 의견서 제출(8월 말 ~ 9월 초), 예산반영 검토(10월 중순), 예산심의 (11월 ~ 12월중), 예산편성 결과보고(다음연도 1월) 순으로 안내합니다.
주민의견 수렴 연중 (1월~7월)	설문조사, 인터넷을 통한 제안 수렴 지역별 간담회 주민참여예산 자문위원회 등
주민의견 취합 및 통보 7월말 (본예산 편성 이전)	수렴의견 취합 및 해당 실·과 통보
의견검토 및 예산요구 8월 (해당부서)	분야별 사업 우선투자 대상 검토 실·과 예산편성 요구시 검토·편성요구
위원회 의견서 제출 8월 말 ~ 9월 초	수렴의견 집약 및 우선순위 결정 주민참여예산 자문위원회, 분과별 위원회
예산반영 검토 10월 중순	본예산(안) 편성·조성 시 검토
예산심의 11월 ~ 12월중	경기도의회 예산심의 예산안 확정(12월 중순)
예산편성 결과보고 다음연도 1월	본예산 편성 결과 보고 경기도교육청 대표 홈페이지 (‘주민참여예산 공지’ 게시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