학교폭력대책심의위원회 간사 전문성 강화해

조치 결과 신뢰 더해

경기도교육청, 2025년 제2차 학교폭력 케이스 스터디 개최 성료

경기도교육청(교육감 임태희)이 22일 북부청사에서 학교폭력대책심의위원회 운영의 공정성과 전문성을 높이기 위한 ‘2차 학교폭력 케이스 스터디(Case Study)’ 워크숍을 개최했다.

이번 워크숍은 지난 4월에 이어 25개 교육지원청 심의위원회 간사 100여 명을 대상으로 현장 중심의 실무역량 강화를 위해 마련했다. 특히 주요 쟁점 파악, 관련 법령과 지침 이해, 심의 업무 처리 역량 향상에 중점을 두었다.

주요 내용은 ▲심의위원회 운영 개선안 및 관련 지침 안내 ▲학교폭력 전담 판사 특강 ▲심의위원회 운영 유의 사항 및 간사 역할 ▲사례 기반 판례 분석 및 심층 토의 등으로 간사의 실질적 역량 강화에 초점을 맞췄다.

특히 사례 기반 분임 토의와, 행정심판·행정소송 판례의 쟁점을 직접 분석하고, 심의 자료 준비, 진행 보조 등 모의 심의를 통해 조치 결정의 공정성을 함께 모색했다.

도교육청 생활교육과 김영규과장은 “심의위원회 운영의 핵심은 간사의 전문성과 실무역량이다”면서, “심의 공정성과 객관성, 조치 결과의 신뢰성을 높이기 위해 현장 맞춤형 연수와 지속적 지원을 강화하겠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