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도교육청, 학교 현장 교직원 법적 대응력 높인다

‘학교 현장 법적책임과 교직원 보호’ 주제 법률연수 콘텐츠 제작

경기도교육청(교육감 임태희)이 오는 8월 1일에 ‘학교 현장의 법적책임과 교직원 보호’를 주제로 법률연수 콘텐츠를 제작･보급한다.

이번 콘텐츠는 지난해 신설된 도교육청 교직원법률지원담당의 1년간 현장 법률지원 경험을 바탕으로, 교직원이 실제 상황에서 바로 활용할 수 있는 법률정보와 사례 중심으로 구성했다.

도교육청은 교직원의 바쁜 업무 여건을 고려해 짧은 영상으로 콘텐츠를 제작하고, 도교육청 유튜브 채널 GO3(https://www.youtube.com/@Go3EduNews)와 경기도교육청남부연수원 마이크로러닝 연수에 탑재해 접근성을 높였다.

주요 내용은 법률분쟁 종류･대처･지원방안을 담은 ▲(파트 1) ‘학교에서 마주치는 법률분쟁’과 교육활동 침해 사안 지원 및 정당한 직무행위 관련 형사 피소 시 교직원 보호를 담은 ▲(파트 2)‘법률분쟁에서 교직원 보호’ 등이다.

한편 마이크로러닝 연수는 올해 8월부터 2026년 2월까지 상시 운영하며 모든 교직원이 자율적으로 활용할 수 있다.

도교육청은 앞으로도 교직원이 안심하고 교육활동에 전념할 수 있도록 법률 이해도를 높이고, 예상치 못한 법적 분쟁에서 효과적으로 대응할 수 있는 여건을 지속적으로 마련할 방침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