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본 사례집은 2017~2020년 기간 동안 경기도교육청 소속 각급기관에 대하여 지적한 사례를 중심으로 동일(유사) 지적사례의 재발 방지 및 예방적 자료로 활용하기 위해 제작하였습니다.

2. 표시된 사례는 다수의 기관(학교)에서 지적되거나 반복 지적된 것으로 해당 업무 시 기관(학교)에서는 사례 하단의 「확인사항」을 참고하여 동일(유사) 지적이 발생하지 않도록 유념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3. 개인정보 보호를 위하여 피처분자 이름 및 관련 기관(학교)명 등은 삭제(〇〇〇 표시)하였으며, 이해의 편의를 돕기 위하여 사례의 일부를 재구성하고 편집하였기 때문에 처분내용, 처분대상자, 처분 수위 등이 실제 지적사례와 다를 수 있으므로 업무에 참고하는 이외의 목적으로는 어떠한 용도로도 사용할 수 없습니다.

4. 처분의 근거가 되는 관련 지침(법규, 제도 등)은 변동이 있을 수 있으니 제시된 지침(법규, 제도 등) 자료를 참고하여 반드시 현행 지침을 다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

P.125 수정

교원(기간제교원 포함) 성과상여금 지급 부적정

(수정 전)

· 본인의 사유로 평가대상기간 중 계약을 해지한 기간제교사에게는 성과상여금 지급을 제외한다.

(수정 후)

· (~2020년) 본인의 사유로 평가대상기간 중 계약을 해지한 기간제교사에게는 성과상여금 지급을 제외한다.

※ (2021년) 평가대상기간 중 퇴직한 기간제교사의 성과상여금도 지급대상에 포함하며, ‘지급제외’ 기준은 동일하게 적용