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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렴정책 안내

이해충돌방지법 유권해석 사례집

  • 작성자 진선혜
  • 작성일자2024.04.29
  • 조회수964

국민권익위원회에서 공직자의 이해충돌방지법 이해를 위하여 제작한 유권해석 사례집입니다.


각급 기관(학교)에서는 법 관련 교육 및 신고·제출 의무 행위기준, 구체적 행위기준 제한·금지행위, 법 위반행위 시 신고처리 등 업무에 활용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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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감사관 청렴기획담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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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종수정일
2025-04-0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