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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렴정책 안내

청탁금지법 주요결정례집

  • 작성자 진선혜
  • 작성일자2024.05.01
  • 조회수735

국민권익위원회에서 제작한 청탁금지법 위반 관련 주요결정례집입니다.


조항별 구체적 사건과 판례 결정문이 있으니 업무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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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종수정일
2025-04-0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