화성오산교육지원청, 『학교안심유리365』 학교 창호 안전기준 마련

“최근 3년간 18개교 123장 유리 자연파손”

  화성오산교육지원청은 학교 현장에서 반복적으로 발생하는 유리 자연파손 문제를 예방하고 학생 안전을 강화하기 위해 『학교안심유리365』 학교 창호 설계기준을 마련하여 시행한다고 밝혔다.

□ 최근 3년간 18개교 유리 자연파손 사례 분석... 데이터 기반 창호 설계기준 마련

 화성오산교육지원청은 고단열 복층유리 적용 확대 이후 외부 충격 없이 발생하는 유리 자연파손 사례가 지속됨에 따라, 2026년 3월 관내 학교를 대상으로 최근 3년간 발생한 유리 자연파손 사례에 대한 실태조사를 실시하고 원인 분석을 수행하였다.

 조사 결과 관내 18개교에서 총 123장의 유리 자연파손 사례가 확인되었으며, 발생 위치, 유리 규격, 복층유리 구성 방식, 설치 환경, 파손 형태 등을 종합적으로 분석한 결과, 복층유리에 일반유리와 배강도(반강화)유리가 혼용된 구조에서 자연파손이 반복적으로 발생하는 공통적인 경향을 확인하였다.

 이어 2026년 4월에는 한국판유리창호협회와 기술협의를 실시하고, 복층유리 전면 배강도(반강화) 유리 적용과 3년 품질보증 기준에 대한 기술적 타당성 및 현장 적용 가능성을 확인하였다.

 이를 바탕으로 『학교 창호 안전관리 강화대책(안)』을 수립하고, 학교 현장의 실제 자연파손 데이터를 기반으로 『학교안심유리365』 학교 창호 설계기준을 마련하였다. 또한 학교 현장에서 반복되어 온 보수 책임 문제를 개선하고, 학교의 시설관리 및 유지관리 부담을 완화할 수 있도록 설계 단계부터 안전성을 확보하는 예방 중심의 관리체계를 구축하였다.

□ 『학교안심유리365』 학교 창호 설계기준 마련

 『학교안심유리365』는 기존 복층유리에서 일부 일반유리와 배강도(반강화) 유리가 혼용되던 구조를 개선하여, 복층유리(2중·3중)의 모든 구성 유리에 배강도(반강화) 유리를 적용하도록 하는 학교 창호 설계기준이다.

 기존 복층유리 구조에서 발생할 수 있는 열응력 및 내부 압력 변화에 따른 파손 위험을 줄이고, 창호의 안전성을 높이는 것을 목표로 한다.

 또한 에너지효율등급 1등급 성능 기준은 유지하면서 학교시설에 필요한 안전성을 확보할 수 있도록 설계하였으며, 학교 창호의 설계·구매·시공 단계부터 안전관리가 이루어질 수 있도록 하였다.

 아울러 3년 품질보증 기준을 함께 마련하여 유리 파손 발생 시 책임 범위를 명확히 하고 학교 현장의 반복적인 하자 처리 및 유지관리 부담을 줄일 수 있도록 하였다.

□ 경기도교육청 정책 제안으로 학교시설 안전기준 개선 추진

 화성오산교육지원청은 이번 『학교안심유리365』 기준을 관내 학교에 한정하지 않고, 경기도 전체 학교시설의 안전관리 수준 향상을 위해 경기도교육청에 정책 제안을 추진할 예정이다.

 주요 정책 제안 내용은 ▲학교 창호유리 설계기준 표준화 ▲복층유리 전면 배강도 적용 기준 마련 ▲학교시설 창호유리 품질보증 기준 제도화 등이다.

 이를 통해 학교시설 안전관리 기준을 체계화하고, 학생들이 생활하는 교육공간의 안전성을 높일 수 있는 제도적 기반을 마련한다는 방침이다.

□ 업계 준비기간을 고려한 단계적 시행

 화성오산교육지원청은 새로운 학교 창호 설계기준 마련에 앞서 관련 협회 및 업계에 설계기준(안)을 공문으로 안내하고, 제품 변경에 따른 시험·인증 및 조달 등록 등에 필요한 기간을 고려하여 약 6개월의 유예기간을 부여하였다. 

 아울러 시행 이후에도 학교 현장과 업계의 운영 상황을 지속적으로 점검하여 새로운 설계기준이 안정적으로 정착될 수 있도록 지원해 나갈 계획이다.

 김인숙 화성오산교육지원청 교육장은 “학생들이 안심하고 생활할 수 있는 안전한 교육환경을 조성하는 것은 교육지원청의 중요한 책무”라며, “『학교안심유리365』는 학교 현장의 실제 데이터를 기반으로 마련한 예방 중심의 시설안전 정책으로, 학교 창호의 안전성과 품질관리 체계를 한 단계 높이는 계기가 될 것”이라고 말했다.

 이어 “앞으로도 현장의 데이터를 기반으로 한 시설 안전 정책을 지속적으로 발굴하고, 학생 안전 중심의 교육환경 조성을 위해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다.